[성폭력] 특수강제추행 집행유예 변론 사례 

✅ 특수강제추행 1심 법정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김민후 변호사, 대형로펌이 실패한 사건을 다시 살려낸 항소 전략

1. 의뢰인은 대형로펌을 선임했지만, 결과는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상위권 대학인 D대학교 교수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른 남성과 함께 강제로 추행했다”

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국내 Top 3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무죄를 다투었지만,

결과는 징역형 실형 및 법정구속이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전환점: 전략은 ‘양형 다툼’이었다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부터 김민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법원이 판단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무죄 다툼보다는 현실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김민후 변호사의 전략

✅ 의뢰인에게 자백을 권고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냄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제출 유도

✅ 사회봉사활동·지인 탄원·상훈경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 다수 제출

✅ 항소심 재판부에 체계적인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여 재판부 설득

4.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사회복귀 성공

재판부는

✔️ 피해자와의 합의

✔️ 깊은 반성

✔️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종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학문·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성범죄 항소심,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은

✔ 무죄 주장이 유리한 사건인지

✔ 자백 후 양형 다툼이 유리한 사건인지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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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는

•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합의, 진술 설계, 양형자료 구축까지 직접 수행하며

• 수많은 집행유예, 무죄, 기소유예 성과를 만들어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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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가 무죄 가능성부터 양형 전략까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 1심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사례 다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실제 합의 진행 및 피해자 설득 경험 보유

✔ 판결 이후 사회복귀까지 염두에 둔 현실적인 조언 제공

단순한 형사절차 대응이 아닌, 인생 전체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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