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고등학생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되려 2차가해로 오해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서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던 점을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