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보이자 그 즉시 오른쪽에 서있다 왼편으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엄중한 처벌에 저해지고 있는 사건이며 성범죄 사건이기에 최대 30년까지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직접 사건을 파악하였고 모든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파악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