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위자료, 특유재산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및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인정된 상황에서 기여도를 5:5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위자료, 특유재산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중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할까 싶다가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배우자의 폭행을 참고 견뎠는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배우자의 폭행 수위가 날로 높아져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합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동산 취득 후 시세 상승분이 상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있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버거운 점, 현 재산 명의를 형성하는 데에 배우자 부모님이 준 금원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이 있기에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예상대로 상대방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아무런 기여도가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과거 소득 자료를 밝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대출금 및 원리금 납부를 도운 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매물을 찾아내 매수금액을 감액한 점 등 주장 가능한 사실들을 촘촘하게 모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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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양육권자 지정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70만 원 그리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비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비 양육권자의 과거 소득활동 내역, 비 양육권자 명의의 재산 및 비 양육권자의 자력 가능 여부(부모의 재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정당한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재산분할 기여도의 경우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의 기여가 상당한 경우 많은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여도라는 것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인해 참작요소가 되는 것은 맞으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 및 부양적 요소들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된다면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도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부양적 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 부분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 내용처럼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기여도 주장을 한 결과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