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소식을 알린 지 하루 만에 도착한 건 낯선 번호의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전 연인의 집요한 괴롭힘이었다. SNS에 올라온 청첩장을 본 그는 연락을 끊은 지 1년 만에 다시 등장했고, 그 뒤로 반복된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청첩장까지 보냈다며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한 사람, 법은 그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1년 전 교제하던 전 연인 B씨와 이별했다. 그 과정은 다소 격렬했지만 일방적 폭력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서로 차단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A씨가 최근 결혼 소식을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다. 결혼을 알리며 SNS에 올린 청첩장 사진 한 장. B씨는 그걸 보고 분노했다. 이후 A씨의 계정에 DM이 쏟아졌고, 전화는 물론 결혼을 축하한다는 이름 아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얼마 안 가 후회할 것”,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처음엔 무시했던 A씨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 A씨의 집 우편함에는 청첩장과 유사한 형식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고, 내용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가짜는 아니었길 바란다”는 문장으로 끝났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날 이후,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B씨가 택배로 보낸 ‘기념사진’이 배달되었고, 전 직장 동료에게는 “그 여자 과거 알고 있냐”는 내용의 쪽지가 도착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상담기록과 DM, 문자 내역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연락 패턴, 주변인 접촉 정황, 허위 사실 유포 기록 등을 종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를 적용했다. 특히 “청첩장을 위조해 주변에 보내고, 결혼을 방해하려 한 의도”가 스토킹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단지 축하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감정을 가장한 반복적 접근과 비난, 그리고 주변인 접촉은 명백히 스토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B씨는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게시물을 올리고, 친구를 통해 배우자에게 접근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법원은 “연인의 이별은 감정의 일방성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의 균형을 법이 맞춰주는 순간,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결국,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별 후 미련의 표현이 아닌, 감정의 집착이 타인의 일상과 정신에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특히 결혼이라는 공개적 이벤트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A씨는 “청첩장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그걸 통해 누군가가 다시 침입할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어떤 관계에서도 자기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판례 이후, 온라인 청첩장 공유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법적 민감도가 높아졌고, 일부 웨딩업체는 SNS 공유 기능을 제한하거나 비공개 옵션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스토킹은 감정이 아닌 반복, 일방, 괴롭힘이라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과거라는 이유로 접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 법은 현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의 기억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평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줬다. 청첩장 한 장으로 문을 두드린 건 축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었다.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에 담긴 건 기쁨만이 아니었다. 이를 본 전 연인의 감정은 통제가 아닌 폭주로 향했고, 결국 법원은 그 행동을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청첩장까지 보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했던 그 사람은, 끝내 스토킹죄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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