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온이 정리해드립니다: 돈 떼였을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순서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소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민사’와 ‘형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민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는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릴 의도가 아닌, 속일 의도로 접근했다면 형사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대온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판단해드리며,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적절한 순서를 통해 손해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민사부터, 언제 형사부터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다면, 그건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허위 명세로 접근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 형사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돈 생기면 줄게요”라며 시간만 끌고, 갑자기 번호를 바꾸거나, 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기망과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온은 초기 판단의 정확성이 사건의 80%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부터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된 회사나 사업자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 간 채권 문제와 달리, 회사 명의로 자금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사기보다 입증 기준이 까다롭고, 준비 서류도 복잡합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며 민사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서류 확보와 수사기관 진술의 정밀함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온은 법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피해 회복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혼자선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기업형 사기 사건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다면, 민사도 끝인가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민사도 끝난 것처럼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의 불성실함, 계약 불이행,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온은 실제로 형사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건을 민사로 성공적으로 끌고 가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사건 흐름을 구조적으로 다시 짜는 전략에 있습니다. “형사 안 됐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길로 다시 간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이 함께할 때 달라지는 것들
사건 초기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온은 사건 초기부터 민사·형사를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통합 대응력을 갖춘 곳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 전략,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고소 전략, 법인이 개입된 복합 구조 대응, 형사 불발 후의 민사 대응 역전 시나리오까지 이 모든 것을 단일 로드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대온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대응도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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