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객실에서 신체접촉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무혐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들어간 객실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이를 즉시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로 데려간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즉시 바로 멈추었음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ㅣ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의 진술을 돕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동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행한 친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의 주장을 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성실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판례, 사건의 정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