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변호사 역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변호사 역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초범이고 실수인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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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실제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초범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경찰조사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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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이나 낙인으로 이어져 이후 수사·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서, 왜 받게 될까?

경찰조사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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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 조사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석 요구 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동행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② 참고인 조사

사건과 관련된 제3자로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건의 중요한 증언으로 사용되며, 때때로 조사 도중 일부 진술로 인해

‘피의자’로 입장이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진술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로 불리한 말 한마디만 해도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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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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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럴 의도는 없었는데요…"

2️⃣"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3️⃣"죄송합니다"만 반복

4️⃣"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죠"

특히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말은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정황 진술은 유죄 판단에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변호사 동행 시, 어떤 점이 달라질까?

① 조사 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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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고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변호사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준비하여 진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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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리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여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 중 동석과 강압적 조사 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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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우선 낯선 환경에 압박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게 법률적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압적 조사 시 권리 보호를 위해 항의·진술 중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내용 수정 요청 또는 작성 거부 등 옆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③ 조사 후 진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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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진술 조서에 왜곡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조서 날인 전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변호사 없이 혼자 방문하게 된다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이 어려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의 1차 관문인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묵비권,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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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듯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말을 아끼면 유리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행사해야합니다.

묵비권은 말 한마디가 혐의 인정처럼 보일 수 있는 민감한 사건,

혐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경찰에 없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인 경우 자신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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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있는 권리이기에

마냥 침묵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조율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실수 없이 끝내려면?

①조사대상: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

②진술준비: 관련 사실 정리, 모순되는 표현 방지

③변호사 동행: 동행을 통한 심리적, 법적 안정 확보

④조서 확인: 날인 전 조서 내용 꼼꼼히 검토

⑤진술 거부: 필요한 경우 묵비권 행사 여부 판단

경찰조사, 시작은 가볍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출발점이자 형사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 동행을 통해 실수를 차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혹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경찰서 출석 전, 경찰조사 동행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그 한마디가 기소 여부와 형량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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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서울 전지역 경찰조사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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