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집행유예] 카메라 기능의 손목시계로 불법촬영을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지하철 역 등에서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속옥 등을 동영상 3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위해 손목시계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한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