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피소 건 - 무죄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뢰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구입대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일부 통장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 같은 외관이 있다는 사실을 불안한 요소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이상의 주식 매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급한 금원 가치 이상의 주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해당 주식 투자와 제3자의 횡령행위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투자 실패와 형사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민형사 혼용 고소로 인한 부당한 처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