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모두 환수됩니다 

📌 범죄수익환수 몰수·추징 제도의 중요성

범죄로는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실형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도 반드시 뺏깁니다.

우리 형사법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뿐 아니라,
이를 은닉하거나 변형한 재산까지
광범위하게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실효성은 대인처분(구속)뿐만 아니라
대물처분(몰수·추징)을 통해서도 완성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규모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 환수는 필수입니다.

🔸 대장동 사건: 2,070억 원 추징보전
🔸 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 루나·테라: 약 2,000억 원 추징
🔸 SG증권 폭락 사태: 수천억 원 수익 은닉
🔸 PS파이낸셜 등 다단계 사기
🔸전세사기
🔸코인 상장피
🔸마약밀수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뇌물수수
🔸성매매알선
🔸도박장소개설
🔸주가조작

이루 말할수없이 많습니다.
모든범죄수익이 추징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에서 금괴, 상품권을 거쳐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범죄는 반복되고, 수익은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됩니다.

“범죄는 절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몰수와 추징을 통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 범죄수익환수, 이제 형사법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