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 집행유예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흡입 및 투약하여 피소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사건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에서의 적극적인 치료, 마약 관련 전문 상담에서의 충분한 치료, 해당 혐의사실을 주변 친한 지인들에 모두 밝히는 등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은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댄 적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우울증으로 계속하여 고통받던 중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케타민을 접하게 된 후 자신도 모르게 케타민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강력하게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