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OO지역 길고양이 학대 사건 기사를 접하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를 믿고, 한 디저트 매장에 대해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뉘앙스를 기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장은 학대범과 무관한 제3자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매장 측은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초기 대응부터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풍자적 표현이라는 점 강조

문제가 된 표현은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일 뿐, 실제 매장에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지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이와 같이 풍자적이고 추상적인 의견 표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허위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입증

의뢰인은 평소 동물 보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으로, 이 사건 역시 커뮤니티에서 접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사실로 믿고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동물 보호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특정 매장을 학대범이 운영한다고 공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그 정보를 신뢰하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리뷰를 단 한 번만 작성했을 뿐, 반복적인 공격이나 악의적인 정보 유포는 일절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점 부각

OO지역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다수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매장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풍자적 표현이었으며, 대법원 역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4️⃣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이행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리뷰를 자진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해당 댓글 이외에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특정 매장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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