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음주운전 늘자 경찰청 '집중 단속 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야외 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하는 피서철이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이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 선제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4.6% 감소했으나, 사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음에 따라 사법부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방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들어 경찰과 사법부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치사상’의 경우 윤창호법 입법 이후 형량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징역 10월부터 2년 6개월, 가중처벌은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된 만큼 피치 못할 사정이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면,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건을 무작정 회피하려 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발생 장소·시간대·실제 운전 거리 등의 사실관계를 초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아역 출신 20대 배우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의 여자친구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방조한 혐의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해 5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배우의 남편 C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사람이 받는 처벌”이라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조죄 성립 요건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의 열쇠를 준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박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적극 취한 뒤 음주운전의 잘못을 무겁게 뉘우치고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울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 형사소송팀 수석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 수사기관 대응 능력을 토대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