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억울한 가해자 연루 대응방법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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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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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관련 조치(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입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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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폭위의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 진학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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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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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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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폭력적 행위로서, 그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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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포함되며, 피해장소가 학교 외부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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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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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억울한 가해자 연루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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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가해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은 자신의 결백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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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목격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행위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판례 등 법적인 근거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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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학폭위 위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세부적으로 질문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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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학생과 보호자가 혼자서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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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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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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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한 해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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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대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대학교 진학 자체를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 또한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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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는 사실상 형사 절차에 준하는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적 시각과 대응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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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역할이 아니라,

✔️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

✔️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학폭위·교육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 학폭위에서 예상 질문에 어떻게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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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필요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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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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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