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사과해도 괜찮을까요? - 사과의 위험성과 전략 

성범죄 피의자, 사과해도 괜찮을까요?

– 무죄 판례 vs 유죄 판례를 통해 보는 ‘사과의 위험성과 전략’

성범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과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하면 죄를 인정한 걸로 보지 않을까요?”

가끔은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질문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하면 그걸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혹은 고소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를 고민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사과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사과하는 내용의 음성녹음파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피해자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어떤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지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과했지만 ‘무죄’가 나온 판례들

1. 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3151 판결

위 사례는 피해자가 교직원 단체회식자리에서 피고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피의자가 공개회의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개사과를 하게 된 경위, 당시 공개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개사과를 하였다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광주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노510 판결

위 사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을 찾아와 무릎을 끓고 사과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생각으로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고 분쟁을 끝내고 싶어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정황만으로 그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선뜻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1060 판결

위 사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한 사과의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공통점

사과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었음

피고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됨

❗ 사과가 ‘유죄의 증거’가 된 판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위 사례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너에게 정말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악몽을 만들어주었구나”, “명예롭지 못한 행동으로 너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어 다시 한번 미안하고 평생을 죄책감 가지고 살아갈 테니”와 같은 내용의 사과편지를 작성해 보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을 하지 않아 억울하였으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입건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고, 직속상관이 권유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더불어 사과편지의 내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

💡 결론: 사과는 ‘진

심 +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는
✔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 반대로 형사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어 유죄 판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사과는 “혼자 하지 마세요”

✔ 사과의 타이밍 – 수사개시 전인지, 기소 전인지, 그 시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사과의 내용 – 사과와 자백은 한 끗 차이입니다. 표현에 유의하세요.
✔ 사과의 전달 방식 – 문자? 통화? 직접? 모두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사과 전 조율 – 변호인을 통한 전달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진심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형사사건입니다.
사과는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진정성과 함께 법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 로펌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과와 합의의 타이밍, 표현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어떤 표현이 ‘유감’으로 보일지, 어떤 문장이 ‘자백’으로 해석될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찰 경력 11년의 경찰수사관 출신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때로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때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해당 법률가이드는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를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