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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집착, 협박, 스토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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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집착, 협박, 스토킹한 사건 

심지연 변호사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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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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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기 사이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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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둘은 잦은 싸움으로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었고, 가해자는 돌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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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은 사진을 보내오며 사내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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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시다가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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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에게 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연락을 시도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피해 사실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고 사건의 경과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사실이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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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양의 증거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관님께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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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진행 중에도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피해 사실을 전달 받을 때마다 범죄 일람표를 업데이트하여 변호사님의 추가 자료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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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변호사팀은

1.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고소장을 접수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에서 확보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빠르게 검토한 후, 단 5일만에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스토킹 약 450회, 상습 협박 약 50회 등 총 500여 건의 피해 사실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고소 보충서를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여죄까지 철저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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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계셨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께 최대한 신속하게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및 경고 조치 신청을 선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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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침내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가해자는 자신의 협박 등을 정당한 형벌이라며 피해자를 세뇌시킨 점 2)법과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한 점 3)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한 점 등을 명확히 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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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의 스토킹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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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변호사팀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약식 재판부에 공판 회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0회의 상습 협박, 약 450회 가량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바,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 2)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3)가해자는 단 한차례도 사과의 뜻을 전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에 회부해 주시길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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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전 연인의 보복 사례가 자주 보도되면서, 스토킹과 협박 등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처분 등을 받으면, 가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연락과 협박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가지고, 심앤이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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