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 사건, 가해자로 몰렸다면? [합의 / 공소권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저는 맞기만 하였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CCTV 영상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15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엉킨 실타래 풀기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검찰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영상 증거 없는 폭행, 상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야 하기에,

풀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호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을 받기에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수준이 경미하여 별도로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 수사관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3. ‘쌍방 폭행’ 송치 결정, 합의 진행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길고 길었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쌍방 폭행’ 송치였습니다.

폭행죄로 송치되었기에,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공소권 없음」 처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저의 중재 하에 별도의 합의금이나 조건 없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송치 5일 만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는 「공소권 없음」, 이제 의뢰인께서는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때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