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 중반의 여성입니다. A는 2025년 2월에서 3월 사이 다이소 OO지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마스크팩, 핸드크림,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절도하였습니다. A의 절도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바, 다이소 측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가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문제는 A가 공무원 시험을 수년 째 준비중이었으며, 2025 시험에서 거의 합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절도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A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세 번의 절도 사건이 별도로 송치된 경우, 묶어서 기소유예가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개로 쪼개진 사건을 합치는 것이 유리한 사건입니다.
A의 범행 횟수는 총 3번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시기에 신고되어서, 2명의 수사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수사관은 별도로 송치합니다. 즉 담당 검사도 2명이 됩니다.
절도한 금액이 많지 않은 이상, 검찰에 사건을 합쳐달라고 요청하여 1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각 피의 금액이 많은 편이라면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함)
2) 무엇보다 A의 가족들이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절도 피의자가 된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가족들이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가족들이 알게되는 떄는 ① 경찰이 송치 결과서를 주소지로 보내거나 ② 검사가 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는 때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다면 미리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그래야 하는 지" 여쭤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그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송치합니다. 그런데 소액 절도와 같은 사건은 검사들이 송치받고 2~3주 내에 결론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일로부터 3주 내에는 처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단 경찰 조사를 빨리 받아버리면 그만큼 피의자로서는 1)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 2) 합의할 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안에 반성문, 진단서, 탄원서, 봉사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담습니다. 그러면 송치되어도 검사가 그 자료를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송치 후에도 검사에게 2차 의견서를 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업무 진행 방식때문에 제가 수없이 많은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절도 횟수는 3번이나 초범임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음
- 그러한 성장환경이 A의 마음속에 큰 우울을 드리웠으며, 성인이 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더하여 우울증과 불안 증세, 공황장애가 계속되어 사건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3) 최근 매우 의지하던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정신과적 질병이 매우 심해지던 차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4) A는 사건과 무관하게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음
- 이에 대한 증명으로 헌혈증과, 기부 영수증을 제출함
5) A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며, 곧 합격할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전과기록이 남을 시 A가 가져온 평생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임
6) 피해 지점에 방문하여 직접 사과드린 후, 절도한 가액의 4배를 주고 합의하였음
- 따라서 현재 피해 지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다이소 측과의 합의
변호인 자격으로 다이소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이소는 통상 절도한 금액의 10배를 요구하나 4배 수준으로 조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2개의 사건은 송치된 후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의 3건 절도 모두를 합쳐서 1개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통지서도 제 사무실 한 곳으로 도달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가족들이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 면접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조회되지 않을 것이므로, 마음 편하게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날 A와 나눈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절도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즉결심판은, 누구는 기소유예를, 또 어떤 이는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됩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혼자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변호인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역량은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냐로 좌우됩니다.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참작사유들을 최대한 모아모아서 의견서에 망라해놓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3회 절도하였고, 심지어 2명의 검사에게 송치되었으나 하나로 찹혀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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