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024년 2월경 성매매할 대상을 찾던 중 '○○달리기'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연결된 여성 B는 A에게 "○○동 ○○건물 ○○○호로 와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장소에 찾아갔는데, 실제로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대 18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한 번더 가튼 식으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A는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여청팀 형사로부터 "성매매로 단속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성범죄 전과를 남겨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다소 낮아진 상태임
예전의 경우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어도,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정도만 내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범 + 혐의 인정 + 반성문 제출 = 기소유예」 공식이 다소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90%이상에서 70% 내외로 낮아졌으며, 초범이어도 참작 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않을 경우 100~300사이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범이신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나. A의 배우자가 절대 모르게 사건을 끝내야 함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송치될 때 한 번, 검사가 처분 내릴 때 한 번, 총 2번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통지서들을 모두 제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해놔야, 배우자가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는 서류는 크게 ① 수사보고서 ② 피의자신문조서 2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에는 어떤 남성이 어떤 식으로 성매매를 했는지 정도만 나올 뿐, 그 남성에게 어떤 사연이 존재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견서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반성문, 탄원서, 성매매 근절 교육 수강증, 진단서, 봉사활동 내역서 등을 담은 ③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어야, 검사가 그걸 보고 봐줄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 변호사 업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아래의 사유들을 제출하였습니다.
1) A가 2회의 성매매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 사본을 제출함
2) A는 본사건 이전 성매매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3) A는 배우자 C와 결혼 후, 전 재산을 가지고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폐업함
- 사업 진행 도중 월세조차 수개월 간 내지 못하여 보증금 7천만 원을 모두 까먹었을 정도임
- 현재 대출 원리금이 미납되었고 결국 현재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황임
4) A의 배우자 C는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둘 중 한 아기에게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매달 그 치료비만 하여도 수십만 원에 이를 정도임
- 무엇보다 자녀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A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
5)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6) A는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성매매 근절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
(A는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동시에 자녀의 치료 문제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3.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A의 성매매 횟수가 2회임에도 변호인의견서상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A는 배우자 모르게,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성매매 사건의 결론은 피의자마다 상이합니다. 1번 했다가 걸린 사람에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제 성공 사례 중 하나처럼 8번 했다가 걸린 사람에게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검사가 걸릴 지 모르기에 피의자로서는 그저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2회임에도 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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