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A는 2025년 2월 말 집 근처 다이소 OO지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인형, 동전지갑, 수정 펜과 같은 물건을 가방에 넣어 절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걸리지 않고 넘어가자 2월 말에 한 번 더, 그리고 3월초 중순에 세 번더 같은 방식으로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과 같이, 다이소 측은 재고 조사 과정에서 A의 범행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을 통하여 A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A는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② 남편과 자녀가 모르게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금액은 많지 않으나, 문제는 횟수입니다.
대형 할인 마트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느냐 마냐는 ① 범행 횟수가 많은지 ② 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연히 횟수가 작고 금액도 낮으면 즉결심판 까지 노려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사건 피의 금액은 총 10만 원이어서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횟수가 4회인 점을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2) A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저에게 절도 사건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모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가족이 알게된다면, A는 평생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선임하자 마자, 미리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그러한 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나. A의 남동생이 불치명을 앓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부친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암에 걸려서 사망함
- A는 동생과 아버지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음
- 사건 당시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이에 대한 증명으로 정신과 진단서 / 소견서 / 약 처방전을 제출함
다. A는 첫 범행 즈음에, 전세금 잔금 마련 문제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음
- 당시 곧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전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전세금을 주지 않았음
- 곧 이사를 앞둔 상태에서 끝내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아서 하마터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음
- 그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임
라. A는 다이소 측에게 6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
- 피의 금액인 10만 원의 6배를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 다이소가 현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의자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된 이유를 설명함)
(피해 지점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이다)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전업주부인 A로서는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몹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통지서도 제 사무실 한 곳으로 도달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남편과 자녀들이 아무도 사건을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대하던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에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냐로 좌우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의견서를 대충 적을 게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참작사유들을 최대한 모아모아서 의견서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4회 절도한 경우이지만, 합의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