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인스타 댓글 고소, 성공과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휴대폰을 가진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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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없던 시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편리하게 얻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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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허전할 듯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따라오는 단점이 있으니,

바로 '악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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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는 계정 생성이 쉬운 편이라

가계정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들이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 댓글 고소를 위해

지금도 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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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와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스타 댓글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고소를 할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 성공 사례

▼일면식 없는 사람이 단 악플▼

가계정이 아닌 실제 활동 계정으로도,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스타라서 못 잡는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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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와 불가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 댓글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도

이런 성공사례의 주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TV에도 나오는 유명인으로,

최근 가계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비롯하여,

각종 악플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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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에게 DM까지 보내는 등,

행동이 선을 넘는 행동을 많이 보여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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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이후

전문성을 느끼고 위임을 결정하셨는데요

그동안 생긴 피해 내용을 모두 종합하고,

고소가 가능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고소장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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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면,

다른 사례들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건이 끝나게 되면 좋은 소식과 함께

후속편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 시 행동 요령

증거 수집

인터넷으로 치면 PDF를 딴다고 합니다

고소하려는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남겨,

상대방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확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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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을 보는 게 고통스럽겠지만,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하니,

여러분은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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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댓글을 삭제하고 발뺌 해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셨다면,

고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 시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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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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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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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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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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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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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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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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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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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고소 진행 시,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피해사항에 따라 다른 죄명이 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를 위해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일정을 원하신다면, 로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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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두가지가 있으니, 거리가 멀더라도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