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하였다가 검거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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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극심한 무기력증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면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CBD 오일이 심신을 안정하게 해 주며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CBD 오일 등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대마 밀수 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로 방문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해외 사이트, 운송장 번호,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이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 마약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치료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A씨가 구매한 대마는 극소량이며 A씨는 수사 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를 모두 자진하여 제출하였다는 점, 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치료 목적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마약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가 대마 수입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