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기각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업체로부터 상표권 계약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A씨는 정당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유명 C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B업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C업체가 상표권을 구입하면서 상표권은 C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 도움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바, 의뢰인 A씨에게 승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업체가 C업체에 상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C업체는 A업체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사실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