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사강간죄, 카촬죄, 강제추행죄 누명 벗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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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데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술만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강조하여 혐의를 판단하다보니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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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유사강간죄, 카촬죄, 강제추행죄 누명 벗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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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지저분한 짓'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성범죄 유사강간죄, 카촬죄, 강제추행죄 누명 벗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A씨에게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되었는데요. 먼저 관련 혐의에 어떻게 연루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

의뢰인의 경우 전 연인이였던 A씨와 영상통화를 한적이 많았는데요. 이때 나체로 통화를 했던 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찰칵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A씨가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는 과거에 의뢰인과 A씨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A씨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3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A씨가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의뢰인의 자신의 신체에 접촉을 하고 만졌다는 이유로 연루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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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기에 더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거에 연락했던 자료, 헤이지고 나서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하여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들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대응방안을 준비할 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안은 연인사이였기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어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나잇과 같은 이유로 혐의에 연루되게 되면 더욱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자료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누명을 쓰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