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연락만 해도 스토킹범죄? 신고와 처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연락만 해도 스토킹범죄? 신고와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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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화, 문자, DM을 보내는 전 연인, 퇴근길마다 우연한 척 마주치는 누군가,

SNS에 올린 위치 정보에 따라 갑자기 나타나는 지인.

그냥 장난으로, 너무 좋아서라고 하기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무서운 일이죠.

스토킹, 이제는 단순한 민원이나 경범죄가 아닙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며,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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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란?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 따라다님, 감시, 잠복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 선물 보내기, 몰래카메라 촬영

✅ 주거·직장 주변 배회 등

반드시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연락, 선물 전달이더라도 반복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단순 연락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 하루에 10통 이상의 전화

◼ “왜 연락 안 해?” “답장해” 등의 메시지 반복

◼ 선물 보냄, 집 앞에 두고 감

◼ 직장 근처, 퇴근길에 반복적으로 나타남

이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불안감’이 핵심 요소입니다.

때문에 연락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반복성 + 불안감 유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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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수위

• 기본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동의 없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다뤄졌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실형 선고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순 반복 문자만으로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보호, 접근금지 명령 신청

스토킹을 당한 피해사실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가장 필요한 조치는

바로 빠르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도 검찰 또는 경찰이 법원에 조치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 결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스토킹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스토킹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연속성과 불안 유발 요소를 입증해야합니다.

🟡 문자, 카톡, DM 등의 화면 캡처 및 백업

🟡 통화 녹음 또는 발신내역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 선물, 쪽지 등의 보관

스토킹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만남 시도, 감시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증거를 확보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