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에도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 주장들의 맹점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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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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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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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에도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 주장들의 맹점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분석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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