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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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기가해자 예금가압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허위거래소 투자사기로 수억원을 편취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알아보세요.

허위거래소 투자사기 및 법적 대응

의뢰인은 허위거래소 투자사기로 수억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계좌주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압류 인용된 사례입니다.현재 형사, 민사 진행 중입니다.

윤세진

윤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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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정보

2024년5월 오래된 지인이 투자를통해 이자를 지급해준다고하여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작성후 상대의 계좌에 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후 연락이 두절되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직장도 정리한것같더라구요.  그동안 그런식으로 지인들에게 돌을 받아 투자는 하지않고 사치나(한달 카드값이 2,3천이상) 다른사람 이자지급에 쓴것같았습니다. 
그후 12월중순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소재지 불분명으로 수사중지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그사람 앞으로 현재 없기때문에 계좌가압류  같은 장치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고소 후 가압류 신청하고싶습니다.

의도적인 사기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상담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세공소에서 금35돈을 구입을했습니다. (9월)추석전에 완납을하고 추석이후 제품을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일주일씩 연장하며 전화를 잘안받으시고 문자도 늦게 아니면 아예확인도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거래일이되면 어렵게 연락이되면 또 일주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12월이 됐습니다. 그전에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다됐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또 연락이 안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여쭤보니 ..본인이 급한일이 있어 돈을 쓰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이거 그럼 사기아닌가요?했더니 아니라고 곧해주신다는 말맛 번복이 되길래 결국12월1일에 고소를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본인이 고소건이 두개가있어 제가 고소하면 구속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해줄게 없다 너무 배짱으로 나오시길래 너무 분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을 기다려달라고 이번에는 약속지킬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오늘이되니 전화가 또 안되더라고요 어렵게통화하니 죄송한단 말밖에 없고 본인이 개인회생중이라고 하시네요..
돈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가능한건가요?

의도적인 사기가성립이되나요?

긴급 상담 희망: 사기 피해 가처분 및 가압류

6억원가량 사기피해
4월부터 계속 이어짐
사기행위 명백 근거자료 명확
사기꾼은 bmw 신차 영업사원
본인은 중고차 딜러고 본인에게 신차를 빠르게 출고해준다며 사기꾼이 본인의 엄마, 지인2명 계좌로 차량금액을 입금시킨 후 횡령함
사기친돈으로 전세입주 적발
합의 종용하며 시간지연
그제 배우자로 전세 계약자변경
사기 피해 가처분 및 가압류 문의합니다.

6억원가량 사기피해
4월부터 계속 이어짐
사기행위 명백 근거자료 명확
사기꾼은 bmw 신차 영업사원
본인은 중고차 딜러고 본인에게 신차를 빠르게 출고해준다며 사기꾼이 본인의 엄마, 지인2명 계좌로 차량금액을 입금시킨 후 횡령함
사기친돈으로 전세입주 적발
합의 종용하며 시간지연
그제 배우자로 전세 계약자변경
빠른 긴급 가압류 가처분 가능한 변호사님 즉시상담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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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가처분 및 가압류 문의

긴급상담희망 사기피해 가처분가압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20여년전 친동생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병으로 수년동안 통원치료와 장모님께서 집에서 직접 돌봐주시다 
친동생분을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얼마 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봐주시는 과정에서 친동생분께서 자신이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을 저희 장인어른과 딸 두명에게 상속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서류 없음) 
그런데 2005년에 장모님의 둘째 오빠 되는 사람이 (그 당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음) 친동생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 손실 없이 
자기가 돈을 불려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저희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둘째오빠이기에 믿고 친동생분의 통장, 인감을 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음)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 장인어른은 가족이라 아무말 없이 기다리다 글쓴이인 제가 현재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투자금을 달라 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거냐며 잡아떼다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 라는 뻔뻔한 태도로 저희 장인어른을 무시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음)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서로 잘되자는 그 마음 하나로 가족을 믿고 돈을 내어준것밖에 없는데 장모님 둘째오빠 같은경우에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둘째오빠 이사람의 모든 범죄 행위는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인어른의 친동생분의 땅과 아파트를 판매 및 통장 현금 인출 이력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그때 당시 5억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10 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 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승인 등이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법적인 청구가 확실히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기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위변제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문의

1. A와 B는 가족으로 사업장 '가'를 운영함.  
2. A는 C에게 카드 혜택을 이유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함.  
3. A는 한 달 넘게 변제하지 않음.  
4. 변제일이 계속 미뤄지자, C는 A에게 공동 사업자인 B에게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연락을 요청함.   
5. B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의 거래처 대금 미지급으로 변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말에 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고 설명함.   
6. B는 다음 날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됨.(카톡 안읽음)  
7. C는 카드 매출 내역을 통해 A가 대행 업체에서 결제 후 현금화 한 사실을 확인함.   
8. C는 B와 연락이 닿아 유선 통화를 진행함(C가 통화 녹음 진행, 사전 동의 구하지 않음)
9. B는 A가 '가'와 무관한 사유로 돈을 대여했으며 이미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함.  
10. B는 A의 요청으로 변제일을 미루기 위해 거래처 대금 미지급이라는 거짓 된 내용을 C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함.   
11. B는 5월까지 대신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함.   
12. A는 변제일을 미루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 명의로 입금될 것이라 했던 적이 있어 C가 사실 확인을 위해 부모에게 연락하니 다른 채무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 ‘가’에서 A를 제외시켰다고 함. 
13. 부모가 말하길 B의 로그인 된 pc카톡으로 A가 변제를 미루는 내용을 C에게 보낸거라고 했고, C가 B에게 본인이 말했다고 한 이유는 동생A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으로 자신이 한거라고 했다고 함.
14. 이후 A는 C에게 협박성의 문자와 변제 예정이라며 꾸준히 연락 중

[문의]
1. A와 같이 B와 A,B의 부모 모두 고소 진행 가능?
2. B가 C에게 본인이 5월까지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B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3.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3. B의 사업장 ‘가’에 대해 가압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