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보증보험 이행청구 지급거절 대응을 위해선?(1편)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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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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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 보험을 들어 놓았으니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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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행 청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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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과 절차, 청구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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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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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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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청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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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특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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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청구 요건 및 절차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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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사고의 발생: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증 사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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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완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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