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한다면? 

최근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다 가볍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지,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법적 책임, 과실비율, 보상 차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법적 지위 차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자전거는 ‘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유사한 규제를 받으며, 자전거 이용자는 일반 도로 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실비율 판단 기준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신호 및 교통법규 준수 여부: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한 경우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속도 위반 여부: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도로 이용 형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차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장비 착용 여부: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 적용 여부: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개인 보험 또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험 또는 상대방의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책임: 사고로 인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현장 사진 및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2.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사고가 크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보험사 연락 및 상담: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률 상담 진행: 과실비율이나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는 법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간 충돌 사고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1:1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