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곤왕국]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적 쪽지를 전송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4. 26. 10:50경 '아라곤왕국'이라는 SM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가 M성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다짜고짜 "개구기에 노스훅 시켜놓고 너 얼굴에 오줌싸고 싶어서, 코로 들어가서 켁켁거리는거 봐도 좋고 질질 흘러나온 오줌 개구기하고 혓바닥으로 핥게 하고 싶기도 하고, 나의 변기로 사용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라는 성적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라곤왕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적 내용의 쪽지는 '아라곤왕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 누구에게 왜 성적 내용의 쪽지를 전송한 것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미리 고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 B씨의 게시글 등 증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③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④ '아라곤왕국'에서 직접 활동하며 '아라곤왕국'의 특성 등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아라곤왕국'의 특성,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유사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소인 역시 '아라곤왕국'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특성을 악용하여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