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아이밖에 몰랐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친구 엄마랑...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능력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일이 너무나 많고 바빴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아이 어린이집 등원 내가 무조건 시킬거야. 그래야 우리 아이랑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지."
이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남편의 회사일이 점점 바빠져서 새벽에 지친 몸으로 귀가하던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은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언제 집에 와?" 칭얼거렸습니다.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알아낸 진실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매일 등원시켰던 어린이집에서 매일 마주했던 학부모.
"변호사님, 우리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에게 잘못한 만큼 벌받게 하고 싶어요!"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의뢰인의 마음에 동감하며 어떻게든 법원에서 인용가능한 최고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 .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우리 의뢰인에게는 남편과 상간녀의 가출 사실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증거확보를 위해 CCTV에 대해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향후 우리가 제기할 상간소송의 서면을 제출해야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보았듯 CCTV는 영상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정명령은 증거를 놓치라는 말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는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함과 동시에 상간소송에 대한 소장 작업에 이미 착수해 있었던 것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옴과 거의 동시에, 저희는 상간소송의 서면의 내용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보정할 수 있었고 CCTV는 삭제되기 전 무사히 저희의 손에 확보되었습니다.
2.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상간녀와 남편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녀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꽁꽁 숨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소송을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를 상간녀 역시 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를 상간녀에게 소송하기 위해 저희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냅니다.
3. 남편의 통신기록 확보
우리가 가진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가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로도 부정행위를 입증은 할 수 있겠으나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간녀를 벌주기 위해서 적은 위자료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직 집에 있다면 어떻게든 남편의 핸드폰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있겠으나 사라져 버린 남편으로 인해 증거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소송 중 상간녀와 남편의 통신내역, 카카오톡 로그기록 조회를 신청합니다. 그곳에는 최근까지도 상간녀와 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남은 것은 상간녀에게 벌을 주는 것 뿐입니다!
4. 결과 - 우리는 이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구한 금액인 삼천만백원을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부 승소로 인하여 소송비용 역시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간녀를 벌 주는 것은 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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