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녀가 빈털터리예요.
게다가 언제 출국할지 몰라요.
이런 상간녀도 벌 줄 수 있나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소사례의 사실관계, 장소, 이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제대로 된 직장도 지인도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이 상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낼 구석이라곤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은행 예금은 물론이고 월세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즉, 상간녀는 언제든 훌훌 털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녀를 벌주고 싶어도 벌 줄 방법이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간녀를 벌주는 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자부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으로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1 . 상간녀의 유일한 재산을 찾아라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상간녀의 아주 작은 재산이라도 찾기 위해 모든 사실조회와 조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상간녀의 유일한 돈 될 구석 딱 하나.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받아낼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 바람피는 주제에 돈 없어서 상간녀한테 돈까지 빌렸대요? 가지가지 하네요."
그러나 이 돈을 우리가 받아내는데 성공하면 상간녀는 한국에 와서 원래 가졌던 돈마저 모두 빼앗기고 귀국할 수 밖에 없는, 완벽한 복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채권 가압류 신청
(채권 가압류란? 상간녀가 남편에게 받아낼 돈이 있는 경우 그 돈을 상간녀가 받지 못하고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
상간녀는 남편에 대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현재 돈을 달라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이 끝나야지만 상간녀가 남편에 대해 받아낼 돈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간에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이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권 가압류가 인용된 판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보에 실린 판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구석진 곳에 있는 판례를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를만한 구석진 곳에서 인용된 사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이 모든 것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채권 가압류를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담보금을 내야 합니다. 그 돈이 정말 의뢰인에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공탁소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에게는 그럴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바람핀 남편마저도 돈이 없어서 상간녀에게 돈을 빌릴 정도였는데 우리 의뢰인 역시 몇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낼 만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러한 사정을 담아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가진 보험증권을 대신 내겠다고 읍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줍니다.
4. 명절이 다가와서 법원은 모두 쉬는 상황. 상간녀가 도망가버리면?
그리고 곧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이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의뢰인은 발뻗고 명절을 보낼 수 없겠죠.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 재판부와 직접 연락했습니다. 판사님 결정하기 편하시도록 모든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5. 결과
위 판결문에서 채무자는 상간녀, 제3채무자는 남편이 됩니다.
즉 상간녀가 남편에게 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압류 결정을 받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3일.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은 이 모든 것을 단 3일만에 성공해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기다리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상간녀, 상간남과 바람핀 배우자에게 지친 여러분께 빠르게 결과를 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의 마지막 재산까지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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