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향정) 기소유예 위한 감경 요소 

[마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약(향정) - 기소유예

1. 마약(향정)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여 마약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마약 기소유예 위한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의 경우, 특히 초범이거나 소량인 경우, 치료 및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단순 투약이나 소량 소지의 경우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례가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967 판결), 초범인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3318 판결) 및 자발적 치료 의사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2075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 처벌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마약 기소유예를 위한 마약 처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구매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약 처벌을 피하며 마약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