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성매매 기소유예 가능했던 성범죄변호사 조력 

[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성매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매매 처벌 감경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성매매 최종적인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에 대한 검토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에 실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성매매 범죄의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벌 감경 요소를 철저히 분석 및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