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임료 청구 (승소)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비트코인 관련 범죄 항소심 무죄 (원심판결 파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전부승소 (각하)

대여금 (7억 8,000만 원) 사건 전부 승소 (청구기각)

투자금반환청구(12억 원) 사건 승소(각하, 기각)

관리단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승소 사례

<p>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소각하를 구해 전부 승소</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572279625_c1e2e63c-2cd7-47ae-97ea-c4ac188d3c4e" id="img-174357229082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3572282159_c725b327-2f67-4b5e-9bec-1d200f813d17" id="img-1743572293377" /></p>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돈_민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2차 조합원으로 24년 11월에 가입을 하였고 분담금 2차계약금까지 3천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 측에서 ‘토지확보율 70퍼센트 이상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그러던 중 조합의 내부 고발건이 사랑방 사이트에 올라와서 조합 측에 문의했지만 허위사실이다, 진행될 것이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구청에도 진행 결과에 대해 문의한 결과, 토지 미확보(63%)로 인가가 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잘 알아보고 계약하지 그랬냐, 탈퇴하려면 탈퇴하고 소송하려만 하라‘, ’6명 단체 소송했는데 다 패소했다’ 라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 이 지역이 현재 다른 조합에서 이중으로 등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탈퇴를 고려 중인데 탈퇴하려면 계약금전액을 포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조합원들이 탈퇴할 때는 사업 인가가 나면 계약금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2차 조합원인 저는 안심 보장 증서, 환불 증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3400만원을 포기하고 하루 빨리 조합을 탈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소송하면 더 큰 비용을 잃게 될까봐 솔직한 의견을 주시면 현명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전농지역주택조합) 에 가입을 했다가 약 2년전에 탈퇴를 한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서 여태까지 내왔던 분담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서와 탈퇴한것을 증거로 할 만한 서류같은것이없는상황입니다. 당시 조합측에서는 탈퇴시 진행비 약 2500만원정도 제하고 바로 환불해준다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약 몇년후에 탈퇴를 하겠다고 하고선 가서 서명을 하고 온상태구요 그이후로 환불진행이 이뤄지지않아서 전화를 하니 또다른 조합원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소송할테면 해보라는식으로 말을하였습니다 ㅠㅠ 
이상황에서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방법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판 임의세대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임의세대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 매수한 사람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이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준 프리미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매수자는 임의세대 권원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도 동시에 프리미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보이는데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판 임의세대를 샀는데 조합 사정으로 임의세대를 못받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근저당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채무자 사이에(개인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담보는 부동산 입니다. 
근저당하려는 부동산 상에 이미 은행에서 4천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실 매매가로 6천~7천정도 입니다.
채권채무자 간 거래금액은 4천입니다.
근저당 설정할때 부동산 실 매매가가 넘는금액도 설정이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담보물로 인해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게 되겠지만
혹시 제가 근저당 설정하면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보물의 채권최고액이라 함은 빌려준돈의 120%를 설정하게 되는지요
즉,, 4천 빌려줬을때 4800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간 근저당설정 방법 및 절차 문의드립니다.

이어ㅡ소장에 의하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그러나등기상 엄연히 저의 땅이며 재산세는 저는 물론 그 전 소유자가 내왔습니다. 옆집이 주장하는 것은 32년ㅡ1986년 ㅡ당시 주인들끼리 오간 영수증과.등기각서의 조악한.영수증 등 3매입니다. 그 땅에 무단불법 건물지어 출입구 등으로 이용하고ㅜ있는바.. 이에 자진철거해달라고 그 전주인에게. 그리고 소송을 건 원고에게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기에 그 제 땅에 쌓은 벽에 이땅의 소유지는 내 것이라고 명시했더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원고는.그집ㅡ현재 맹지 ㅡ을 구입한 건 2010년이며 저ㅡ피고 ㅡ는 2004년에 등기등본상의 대지평수로 구입. 원고는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땅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하고 맹지의 상태로 구입. 웜거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체결한 부동산거래 상에도.맹지임을 밝히고 있고 위의 32년 전 주인들의 거래영수증을.첨부해있습니다. 당연히 15년.이상.내 땅을 8년전에 맹지로 이사온 원고가.소송을.걸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땅의 소유자를 명확히하고.그 땅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불법건물을 강제철거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사용료도 받아내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