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차이 위탁 사유 대처법 

[소년법전문변호사]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차이 위탁 사유 대처법

안녕하세요, 여의도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고 아이와 헤어져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어떤 곳인지, 분류심사원 위탁 사유와 그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부모님들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된 기관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입니다. 위탁된 소년의 성장배경, 가정, 학교, 사회환경 조사와 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 적성검사, 건강상태, 행동 관찰 등을 종합하여 소년의 비행 원인과 재비행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 중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취해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즉, 임시 위탁으로 종국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 출석하여 종국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재판의 최종 단계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 중한 처분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사유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제1항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이유는 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위탁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위탁 결정을 받는 경우, 종국 결정으로 9호나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소년법 제 18조(임시조치) 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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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는 소년법 제1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위탁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 과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은 분류심사관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분류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보호소년법) 제 3장 제 24조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0.>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분류 심사는 크게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분류심사는 비교적 단순한 비행 원인을 가진 소년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와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일반분류심사는 면접조사, 표준화 검사, 신체 의학적 진단과 행동 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특수분류심사는 보다 비행 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개별 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심사입니다. 이에 일반분류심사 외에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평가 결과와 처분 의견은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부모의 대처법

우리 아이는 정말 억울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주위 환경과, 부모의 태도, 선도 계획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위탁 후 보호자의 면회나 면접 등도 보고서에 빠짐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면회나 면접에 임하실 때도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 결정,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을 받은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노하우와 법적 조언으로 재판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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