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 남편에 접근금지 및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인데요. 최근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 남편을 상해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및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3년, 남편이 아내에 상해를 입힘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아내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기업에 재직중이었으며 남편은 뚜렷한 직업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항상 아내를 의심하고 전화를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점차 지쳐갔고 늦게 귀가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야근을 하다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장 남편을 신고하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2. 정식 고소장을 접수함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해로 고소를 하였고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해진단서와 아내가 곧장 112에 신고를 한 점, 회사 앞 cctv 영상에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남편이 아내의 주거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남편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를 함
검찰에서도 남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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