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강제추행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 밀착-부비부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 면제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7080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피해자 뒤에서 춤을 추면서 성기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5초간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놀라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제출되었고, 명확하게 CCTV에 강제적인 성기 접촉으로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감형을 위해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성범죄에서 신상정보라는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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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