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방어성공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허위신고

(사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었고, 거짓 피해구제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 받았기에 금융회사 직원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기에 사기까지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3개의 혐의를 받은 매우 중대한 처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3개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기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미 명확한 증거자료와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3개의 혐의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