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 결과 : ‘항소심 무죄’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한 아동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채 훈육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보호자 측에 의해 정신적 아동학대로 해석되어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한 보호자 측은 의뢰인이 다수의 아동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해당 아동에게 고압적인 말투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했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점을 주장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물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검찰에서는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1심과 달리 검찰에서는 강한 주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김민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이때 문제가 된 훈육 장면이 정상적인 지도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특정 아동에게 모욕이나 위협을 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훈육 상황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다른 학부모들의 탄원서도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태도와 지도 방식이 학대와는 무관함을 법원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행히 무죄 판결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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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범죄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떠올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보다 아동학대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졌는데요.

< 정서적 발달을 해지는 행동, 정신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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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 타겟인 범죄이기에, 처벌 또한 무거운데요.

아동을 방치 및 유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 및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인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로 불구 및 난치병 발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학대로 사망 : 사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아동학대는 신고의무자에게 더더욱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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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학대 신고를 할 의무를 지녔지만, 방치 또는 아동학대를 했다면, 이때는 최대 2배 이상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집행유예도 불가하며,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기에, 연루되셨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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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딱 2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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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

모든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시작해서 증거 싸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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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대와 연관된 CCTV 영상을 비롯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수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목격자나 증인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수집과 동시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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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해당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자 교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수집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