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강제추행_불기소 가능할까?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강제추행한 피의자를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마사지사는 의뢰인이 마사지 중 갑자기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마사지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마사지 업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충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마사지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마사지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신체 접촉 범위와 의뢰인의 행위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방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 마사지 과정에서의 오해였을 가능성,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6) 검사 면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전달하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마사지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행위의 차이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8)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 상담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