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선처받기 위한 요건은?-이주한 변호사 

딥페이크물 합성 및 유포로 고소당한 23살의 대학생을 조력하여 사안을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3세 남자 대학생으로, 인터넷에서 접한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학과 여학생의 얼굴을 성인 영상물에 합성한 후, 이를 익명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 영상물에 합성하여 제작한 행위와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한 행위 모두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같은 학과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 변호사 조력사항!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분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작하고 유포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내용, 제작 방법, 유포 경로, 유포 대상 및 범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되었는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법적 자문 제공: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규정, 수사 절차, 향후 예상되는 법적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모범질의응답서 작성: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담은 모범질의응답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 진술 코칭 제공: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5) 변호인 조사 입회: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지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7) 의견서 제출: 수집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8)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의뢰인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고,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의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