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결국 다음주로 미뤄지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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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지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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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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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이후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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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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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고자 한다는 추측과 재판관 간 쟁점을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 결정문 수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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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주 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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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곧바로 21일에 선고를 하기에는 경찰 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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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선고일로부터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2일 전 선고기일이 통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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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의가 더 길어지게 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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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