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건 - 기여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다 

안녕하세요, 민사·형사전문 박성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완결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의, 즉 형제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남매가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여자 형제가 주장한 '기여분'이었습니다. 여자 형제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간병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70%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남자 형제에게는 결혼 당시 주택 구입비, 현금 지원 등 '특별수익'이 많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여자 형제가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남자 형제의 특별수익 주장이 사실인지

3. 어떻게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변호 전략

저는 수년간의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여자 형제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2. 허위 주장에 대한 증거 확보

3. 특별수익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주요 반박 내용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반박

여자 형제는 이삿짐센터 운영 보조, 7년 학원강사 근무, 의류사업 운영 등을 주장했으나, 이런 주장들은 모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이나 건강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간병 주장도 실제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폭언을 하고 휴대폰을 해지하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별수익 관련 반박

여자 형제는 남자 형제가 결혼 시 아파트 구입비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관리해주던 남자 형제 본인의 저축을 기반으로 구입한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원 주장도 망부의 장례식 조의금 중 남자 형제 몫을 합쳐서 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자 형제의 기여분 70% 주장을 기각하고, 법정상속분대로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교훈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주장이나 과장된 기여 이력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재산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다년간의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체계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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