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촬영과 관련한 법적 책임(카메라등이용촬영)

권준성 변호사

들어가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연인 간의 사적 장면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일부를 촬영·보관하는 행위가 종종 연인의 합의 하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 혹은 갈등이 생긴 후, 이 영상이 고소나 협박의 수단이 되면서 법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동의했던 것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조와 함께, 연인 관계에서 한 번의 촬영 동의가 이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유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입니다. 특히 성관계나 신체 일부가 포함된 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대부분 위법한 촬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꾸준히 “과거 한 번의 촬영 동의가 이후의 촬영까지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 중 한쪽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또 다른 날 별도의 촬영을 했을 때,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기습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을 사후에 인식하고도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보고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연인이었고, 그동안 서로를 믿었는데 왜 문제가 되냐”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은 ‘개인의 동의’입니다.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위 요소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고소가 들어올 경우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연인 관계일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촬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영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영상을 악용될까 두려워하거나, 실제 유포 위협을 받게 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2차적인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동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단 한 번의 촬영만으로도 평생 삭제되지 않는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입장에서도 “설마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과 동의를 봅니다.

따라서 저는 연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친밀한 사이에서도 ‘사적인 촬영’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드립니다.

한순간의 신뢰가 나중에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는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의 신뢰는 중요한 가치지만, 그 안에서도 법적으로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하는 순간마다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그 순간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촬영이 문제 되고 있다면,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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