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 마포 영등포 및 수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무런 일도 없었던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는 길은 결국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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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의금을 받을 때, 법률적 지식 없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죄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건은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다 공갈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즉 피고인은 여자였고, 피해자가 남자에 해당합니다.

1. 사건의 배경

여성과 남성 모두 조선족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의금을 안 주면 공소외 1(여성의 동거인)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공소외 1이 칼을 품고 다닌다.”

이 말로 인해 남성이 여성(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동거인이 남성을 실제로 폭행했으며,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가려는 걸

제가 여러 번 제지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여성을 공갈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중요한 쟁점

여성의 발언이 공갈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성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당시 여성이 진심으로 성폭행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언동이라면, 그 발언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 권리남용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공갈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사건의 흐름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은 사건 직후 병원 이송 때부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동거인(공소외 1)은 다음 날 남성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그 동거인, 그리고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을 여성 측에 넘기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남성에게 5,0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남성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자 여성은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고,

4일 뒤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 대법원의 결론📚

여성이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성폭행 피해에 대한 고소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고죄와 공갈죄의 기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고소했더라도 나중에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합의금 요구와 관련된 언동도 단순히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갈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고나 공갈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중요한 포인트

여성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단 한 번에 그쳤고, 남성에게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을 공갈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고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여성이 공갈의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여성)의 합의금 요구가 성폭력 사건 고소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발언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공갈죄 성립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여성이 공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한중앙에는 성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남성변호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내용을 훨씬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가장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합의금 요구 등 성범죄 발생에 대한 대응방향 및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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