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맞소송 사례(배우자의 불륜 판결문이 증거)
수원 상간소송 맞소송 사례(배우자의 불륜 판결문이 증거)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수원 상간소송 맞소송 사례(배우자의 불륜 판결문이 증거)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수****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녀(피고)에게 맞소송 합니다.

불륜 증거로 남편이 받은 상간녀 남편이 보낸 소장과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타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교제가 이루어졌으니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상간자들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상간녀에서 해야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맞소송이라 그런지 남편들의 위자료 소송과 똑같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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