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변론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빈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제 의뢰인인 피고인 김○○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565호 및 2021노450호(항소심) 사건으로, 물류센터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제 의뢰인인 피고인 김○○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김○○은 한솔○○○○의 과장 및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린○○○이라는 인력공급업체 관련자들과 함께,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수직반송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 및 판결문 주요 내용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은 "한솔○○○○의 과장 및 위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그린○○○를 위해 행위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김○○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 김○○에 대한 재직증명서에는 '사원'이라는 기재가 있음이 확인되고, 기본급 또한 일반 사원과 같았음이 확인된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실제 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 김○○은 '과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직책수당으로서 과장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 형식적 직책과 실질적 권한의 불일치를 인정하였습니다.

• "오히려 피고인 그린○○○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현장관리책임자'는 김○○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여 현장에서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따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변호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고인 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컨베이어 시설 내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3.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 김○○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행위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격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위자의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과장'이라는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실질적 권한 부재 입증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 김○○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고, 현장에서의 지휘·감독권도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별도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회사 내 지휘체계와 책임소재 명확화

한솔○○○○와 그린○○○ 사이의 계약관계 및 실제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피고인 김○○의 역할은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조율에 그쳤으며 안전관리 책임은 다른 책임자에게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법리적 의의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로 인해 연계된 피고인 그린○○○ 역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 책임의 한계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는 단순히 형식적 직책이나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2. 귀속책임의 연쇄적 소멸: 피고인 김○○이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자 했던 법인(그린○○○)의 법적 책임도 함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3. 실질적 권한 중심의 판단: 법원은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단순히 직위나 직책 때문에 '행위자'로 지정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었는가?

•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었는가?

•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에 대한 관여도는 어떠했는가?

다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안전조치위반 #무죄변론 #산재소송 #도급계약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자책임 #양벌규정 #서초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