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혐의 : 무면허운전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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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당시 모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학생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빌려준 렌트카를 타고,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신고로,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지만, 그 당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계획대로 움직이며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인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즉,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전문변호사의 선처 전략”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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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이란, 면허가 없거나, 자신의 자격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과기록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크나큰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무면허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이미 처벌되어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상태에서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실형을 예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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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구제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모두 부과되지 않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을 목표로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때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이때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유와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